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최저임금인상 옹호론의 문제점 ====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옹호론이 존재한다. 이 옹호론은 첫째, 한국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이며 둘째, 다른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 먼저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야기한다.''' 일례로 한국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식재료 가격부터 오른다. 농업어업이 여전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농림어업분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무려 42.8%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높다.[[http://news.donga.com/IssueSerial/3/01000000000072/20180709/90975094/1?|#]]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8%에 달한다. 한국의 최저임금미만율은 200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40%를 넘어선 2007년부터는 꾸준히 1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http://m.dailian.co.kr/news/view/643549|#]]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성을 벗어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로 유명한 이준구 교수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우려라고 일축해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우려에 분명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는 발언을 한 적 있다. 임금이 오르는만큼 물가가 상승하면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나중에는 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고,꼬리물기는 끝이 없다. 즉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물가를 계속 높이겠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와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에 가깝다. 지금도 이들에게 '일을 배운다', '노인 또는 장애인을 써주는게 어디냐'는 식으로 무임노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최저임금이라고 봐야한다. 지금처럼 분야에 따라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30%, 40%가 넘어버리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이들은 보호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버린다. 또한 노동자들은 처음 비숙련 노동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년차가 올라가면 숙련도가 높아져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비숙련노동에 무리하게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비숙련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715735#home|#]]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와 비숙련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고용을 해치지 않는 선을 찾고,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 미묘하고 지난한 과정인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회적 복지라는 수단으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도와야 하지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약자와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최저임금상승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나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의 자활을 돕기보다는 노동에서 배제시켜 재정에만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좋지 않다. 실제로 2018년 1분기에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했음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이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528149700002|#]] 또하나 지적할 점은 현재 사회적 약자들 복지에 대한 걸림돌은 중산층이다. 중산층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032400089|#]]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503100477775858|#]] 최저임금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배, 생활물가 등을 명분삼아 실제로는 OECD 최고수준의 최저임금을 더 높이자는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폐업으로 몰리는 영세한 소상공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제조업, 노동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약자 등 현실 경제 상황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는 압도적으로 중산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501041|#]] 이렇듯 현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은 정작 수정이 필요한 복지의 왜곡을 방치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수혜자 왜곡까지 불러오는 최저임금인상론을 고집하여 빈부격차를 더 늘리는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니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최상위 수준이라 이미 최저임금 선의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소리이다. 게다가 한국은 산업도 많지 않고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도 적은 편이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이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이것저것 때고 나면 다른 나라들보다 낫다는 것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0290.html|#]] [[http://i.imgur.com/PmAnaMt.png|#]] 그리고 한국의 14%정도는 아니나 네덜란드는 9%, 룩셈부르크는 12% 프랑스, 영국은 8%가 넘는 높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313481|#]] 프랑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3%, 영국은 49%이다. 일본은 아베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지방과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급증하여 30인 미만 사업자(제조업은 100인 미만)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0%가 넘었다. 상승률을 보면 한국의 2000년대 중반을 연상시킬 정도로 급격하다.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0|#]] 독일의 경우 미니잡 등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6380.html|#]] 독일은 2015년 8.5유로로 최저임금을 도입하였는데 최저임금 도입 이전 미니잡 종사자 절반은 7유로 미만을 받고 있었다. 2017년에도 미니잡 종사자는 22%나 되며 여전히 최저임금을 못받는 노동자가 상당히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30047507845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998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30/0200000000AKR20170130069800082.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